(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중앙언론인회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한국 민선자치 3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제10차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지방정치학회장을 지낸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 민선 30년의 성과, 분권 모델의 진화와 제주 모델의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한국 지방분권의 구조적 한계로 재정 분권의 미완성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의 제약을 들었다.
그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동반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려면 독립된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을 시도하거나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세제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가로막는 최상위 장애물인 헌법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국형 분권 국가의 완성은 중앙집권적 통제를 해소하는 '분권'을 넘어 지역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과 주민의 책임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규제와 재정 권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주민의 생활자치 확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중앙언론인회는 2015년 창립하고 나서 다음 해부터 매년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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