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가해자는 자유, 저는 피의자...법은 왜 피해자만 괴롭히나?"[전문]

[스포츠조선 김수현기자] 성우 서유리가 수년간 스토킹 피해에도 가해자는 처벌 없이 자유롭고, 자신만 피의자로 전락했다고 호소했다.

7일 서유리는 "취재가 시작되자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라며 현상황을 알렸다.

서유리는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4월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면서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한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수사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 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이라며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됐다"라고 전했다.

서유리는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고 저는 네 번째를 준비한다"면서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라고 분노했다.

2020년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해온 서유리는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오히려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서유리는 "수년간 저를 향해 죽길 기원한다고 썼던 사람이, 저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수천 번 쏟아냈던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자라는 공식 판단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인 저를 고소했다. 혐의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이다"라고 토로했다.

가해자의 성씨를 SNS에 적은 것이 사실을 적시했고, 서유리가 엄벌탄원서를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라는 이유.

또 가해자는 스토킹 행위를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서유리는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다. 피해자인 저는 보호받지 못하고 수년간 저를 향해 죽길 기원한다고 썼던 사람은 오늘도 자유롭다. 그리고 저는 피의자가 되었다"라 호소한 바 있다.

이하 서유리 SNS 전문

취재가 시작되자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습니다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4월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까지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 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있습니다. 절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세 번의 잠정조치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세 차례 공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를 준비합니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요.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shy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