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럽발 재정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부도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비롯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겹치는 '불황 중의 불황'이다.
무엇보다 자산가치 하락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따른 구매력 감소가 바로 디플레이션 징후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가운데 70%를 넘게 차지하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심각하다. 2008년 꼭지를 찍은 집값이 계속 추락하는 탓에 서민들의 삶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 한 칸을 마련한 사람들 가운데는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거래실종으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경매처분되는 가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서민가계의 목을 더욱 조이고 있다. 자산가치는 떨어지지 가계빚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소비가 죽으면 기업들은 투자와 생산을 줄이고 이는 인력조정-소득감소-소비위축 등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디플레 단계로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방심은 절대금물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요부진이 장기간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등 담보자산가격의 하락으로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가계가 무너지고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저물가-저성장으로 갈 수 있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을 전제로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통한 자산가치하락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돈줄이 막힌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내수·서비스산업의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과 함께 친기업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점에 주목해 기업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김희중 기자 hjkim@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