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 신고자 13명에 보상금 3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자 13명에게 총 3억1000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신고 13건중 정부보조금을 챙긴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신제품과 관계없는 회사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편취한 벤처업체 대표와 거래업자에게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려 송금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기업체 대표 등이 제보됐다.

한편, 권익위는 "2002년 이후 전체 사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신고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11~2012년에는 정부 보조금 관련 신고가 50%를 웃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비리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제도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