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이통 3사 추가 제재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추가 제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3사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