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신 못차렸나?"
정부는 갈 길이 멀어 마음이 바쁜데, 공공 기관들은 역시나 느긋하다.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의 부채 총계는 약 185조원이나 된다. 그러나 미흡한 자체 감축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7일 열린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첫번째 이행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과도한 부채로 논란을 빚어왔던 18개 공공기관 중 LH 공사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는 가운데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선 자구노력, 후 정부 지원'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곳은 자구계획안이 100% 실행된다 해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이고 부채비율도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공사의 경우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들 5개 공공기관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특히 LH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석탄공사는 아예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검토해야할 상황이다. 석탄공사의 경우, 이미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당기순이익도 931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이와 관련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어려운 숙제다. 석탄공사는 만성적 영업 적자 상태, 노조 문제 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의 경우 이날 제출된 정상화 계획안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31. 3% 줄인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가 현재의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이나 줄어들게 됐다. 특히 한국거래소 등 방만경영기관 20곳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42만원(36.9%) 감축된다.
이중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1306만원이나 됐는데, 447만원으로 줄이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969만원에서 393만원, 코스콤은 937만원에서 459만원, 마사회는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9월말에 중간평가할 계획이다.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의 불이익을 주?募募 강경 입장이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6월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계획언대로 진행이 된다면 18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천억원)대비 50%가량 감축한 43조5000억원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8개 기관을 포함해 중장기재무계획을 냈던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37%에서 2017년의 191% 수준으로 200%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이번 정상화대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