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에서 또 사고가 터졌다. 개인에게 1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줬는가 하면, 월급쟁이에게 27억원을 부당하게 빌려줬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파주의 금촌농협에서 이 같은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발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 금촌농협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A씨 등 2명에게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243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금융감독 규정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이 규정대로라면 금촌농협은 A씨 등에게 107억원의 초과 대출을 해 준 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대출자격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다.
2010년 7월 B씨에게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여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상환 능력을 검토하지 않았다. B씨는 급여소득자였다.
그런데 B씨 명의의 대출금은 B씨에게 담보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제공자가 신용관리 대상자로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씨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 대출취급 후 이자도 담보제공자가 매월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채 대출을 해준 금액이 과다하고 고의성도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위농협은 각 지역별 농민들의 출자로 이뤄진 상법상 사단법인이다. 그런데 농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이 비금융인 출신이 많은데다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대출비리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농협에 대한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