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행중인 화물차 10대 중 절반 가까이는 출고된지 10년이 넘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차량 2129만2522대(4월말 기준) 가운데 출고된지 10년을 넘긴 차량은 전체의 32.9%인 701만470대다.
업계는 화물차의 노후 차량 비율이 승용차보다 훨씬 높은 것은 차량이 주로 생계형으로 사용되고,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하는 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와 달리 별도 차령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업용 승용차·승합차는 출고 후 최장 12년6개월 이내에 모두 폐차되는 반면 화물차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1998년 영업용 차량의 차령제한 제도가 폐지됐다.
차령 10년 이상의 노후 화물차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대상 유로6 기준인 km당 0.08g보다 최소 3배에서 많게는 수십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이전에 출시된 차량 약 100만대는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약 100만대 가운데 자원하는 이들에 한해 2019년까지 총 21만대를 폐차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는 폐차할 차량에 1대당 10만~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비용은 노후 차량의 구입비용과 감가삼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마련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안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생계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의 폐차 정책에 응하겠느냐는 점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