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올들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처럼 자진반납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진반납 지원책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대구, 인천 등 40여개 지자체는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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