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0조 이상 단속은 1% 이하?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중

불법사설경마 시장의 규모가 10조원을 넘는데 단속금액이 1조원, 1%대에 머무는 것은 단속을 담당할 인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산업의 규모는 2008년 2조6000억원대에서 2015년 10조3200억원 대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약 13조5247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사설경마산업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불법 사설경마 단속 금액은 불법 사설경마 매출액의 약 0.22% 수준인 235억원, 2016년은 0.55%인 743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불법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한국마사회의 자체 인력은 줄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17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명이었지만 2019년 현재 89명으로 21.9%감소했다.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줄었다.

이양수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하다"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