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금, 9년 뒤 16조원…"건보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9년 후에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현재 2배 규모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전달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규모가 오는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해 왔다.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을 재원으로 매년 지원률 13~14% 수준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올해와 내년은 이미 결정된 수준으로,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 인상을 적용했다.

추계 결과 올해 정부지원금은 7조9000억원이며 2023년에는 11조3000억원, 2028년에는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올해 252만명(4.9%)에서 2028년에는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1만명(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한다.

또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고령자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