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사용기한 8월말로 연장…"불법거래 강력 대응"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되므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한 이후 4주 간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이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34만 가구에게 총 121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완료했으며,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40%),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는 남은 약 3주의 신청기간 접수인원을 감안해 볼 때, 총 180만 가구가 신청하고, 이 중 76%인 약 128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5월 15일까지이며,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는 요일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에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시민 여러분의 질서정연한 요일 5부제 준수 덕택에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발하여 사법 처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여유있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아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못한 시민들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를 활용,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