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19만8000여명 국민연금 총 1조 체납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층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6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세를 1700만원 이상 내는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19만8399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9998억5800만원이다.

직업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연예인 중에서는 547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총 32억1000만원을 체납했고 직업운동가 1492명의 체납액은 총 78억6900만원에 달했다.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의 경우 12만3769명이 총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7만2367명은 2878억5900만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운동가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와 체납액은 증가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체납자가 17만8351명, 누적 체납액은 9353억21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에는 체납자가 20만명에 육박하고 누적 체납액은 1조원까지 확대됐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