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소아 진료 수가 등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 나오자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 병원장)는 26일 개최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 "책정된 300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에게 월매출 41만7000원의 상승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며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지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올해보다 심각해지고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탈소청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의료붕괴 상황은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책 당국자들은 이같은 현실을 직시해 소아의료 대란을 사전에 막는데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는 "소아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으며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해 온 만큼 더 악화되기 전에 소아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꼼수와 생색내기가 아닌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으로 전문가와 논의 및 토의를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6일 건정심을 열어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전문의가 감소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300억여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하는데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또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를 도입,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분만 건당 보상은 기존에 비해 55만~110만원 늘어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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