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즉각적인 국회 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민주당은 지난해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법안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정당한 심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allluc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