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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과거 백인 정권이 자행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을 조사할 사법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 설립은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정부가 당시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범죄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합의한 논의의 결과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부터 있었다"며 "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문제가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아공은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이후 백인 정권하에서 하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를 밝히기 위해 TRC를 설립했다.
TRC는 2003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해체되면서 300여명의 기소 대상자를 검찰에 넘겼으나 상당수는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25명의 범죄 피해자 유족과 생존자들은 지난 1월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약 1억6천700만 랜드(약 128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소송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범죄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인 인권재단은 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려는 대통령의 시도에는 반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hyunmin623@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