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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은 현재 울산시가 추진 중인 여러 현안 사업에도 그 우선순위와 진행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에 민선 8기 울산시가 '개발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하는 산업과 문화 분야 일부 사업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진척 없는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로 탄력받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사업은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료원 설립이다.
이는 전임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 7월 북구 창평동에 예정 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을 울산지역 공약에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로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건립 중인 상황도 작용했다.
김두겸 현 울산시장은 "재정 효율성이나 환자 선호도가 민간 병원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원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여건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울산 관련 7대 광역공약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앞세웠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 울산의대 응급소아과 폐지 등 울산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울산의료원 건립과 함께 어린이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힘 받을 듯…李 "대대적 육성"
한때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도 새 정부에서 전망이 밝다.
이 사업은 울산 먼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약 6GW급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이 민선 7기 부임 이후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부합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상풍력 발전의 공사 하청은 이권 공동체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에 낄 수 있겠느냐"라며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도 그 실효성이나 기대 효과가 과대 포장됐다는 당론을 견지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선 유세를 위해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을 하면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므로,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에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던 이 사업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울산시 제안한 핵심사업 일부, 광역공약서 빠져…'광역비자'도 불안
이 대통령은 울산지역 광역공약으로 공공의료원 설립과 함께 ▲ 국가 고(高)자기장연구소 설립 ▲ 반구천 일원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 울산항을 고부가 에너지 물류 전진기지로 조성 ▲ KTX~산천 노선 강화 등 태화강역 시대 개막 ▲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미래 친환경산업으로 전환 ▲ 세계적 규모 문화·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등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들 공약에서는 울산시가 21대 대선 지역 공약으로 제안한 사업들이 상당수 제외됐다.
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5대 분야, 12개 정책과제, 35개 세부 사업을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그중에서도 핵심사업으로 꼽은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조성, 청정수소 생산·활용 클러스터 구축, 울산 글로벌 스포츠파크 조성,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등 산업·문화 분야 사업들은 이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정부의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험로가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가 최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도 새 정부에서 입지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 사업은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해외에서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양성한 뒤, 이들을 울산의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조선업 기업들이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부추길 뿐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보수 정권에 비해 노동계 여론과 노동권 보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광역비자 제도가 시범 운영 이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hkm@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