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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경기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계획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공의료 파괴, 의료 시장화'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성남시의료원과 이 대통령은 남다른 인연 또한 성남시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이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립병원 건립에 나서 공사를 추진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며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돼서라도 이뤄보고자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애초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한 만큼 중단 없이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의료진 이탈, 환자 감소, 손실 확대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시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위탁운영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승인 기준과 선례 부족, 충분한 부처 협의 등의 이유로 1년 7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의료원 위탁운영에 반대해온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운영 어려움이 심화한 지방 공공병원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려면 국가나 지자체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의료 시장화와 공공의료 파괴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의료가 더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평등한 시민 건강권을 보장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공의료 축소' 그런 게 아니다"라며 "운영방식을 개선해 시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onnuri@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