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과 이 여성에게 운전을 부탁한 40대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 한 도로에서 400m가량을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확인됐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방조 행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ryu@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