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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대상은 국민으로 돼 있어 외국인 아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천25명에 달한다. 병원 외 출산 등으로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편적 출생등록의 필요성'을,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의 사회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창종 아이들세상 함박웃음 대표, 이유경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사무관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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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