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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서버로 위변조 차단…온라인 총회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비용과 기간은 줄고, 조합원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선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조합원·조합·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앞으로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서면동의서만 허용됐는데,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하다.
동의서 위·변조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동의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전자동의서 활용은 12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천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