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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고려 안 한 강한 경기부양시 물가상승·자산거품 위험"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기자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2%에도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친 탓이다.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크고 성숙한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美보다 0.2%p 낮아…선진국 반등하는데 한국은 14년간 내리막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p 떨어졌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이고,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특히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p)나 급락했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1년과 비교해서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 한은 총재도 "한국 잠재성장률 2% 꽤 밑돌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3% 당시와 같은 성장세를 목표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한은 내부에서도 이미 잠재성장률이 2%를 하회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짐작케 한다.
한은은 작년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달했다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으로 내려왔다.
◇ IMF "3년간 한국 실질GDP, 잠재GDP에 못 미칠 것" 추정
실질GDP가 수 년째 저조한 잠재GDP에도 못 미치는 현실 역시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0.4%) 이후 2024년(-0.3%)를 거쳐 3년간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GDP갭률은 잠재GDP와 비교해 현시점의 실질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격차를 잠재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음수면 해당 기간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돈다는 뜻이다.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 "구조개혁으로 생산·효율성 올리고 고령층 노동력 활용해야"
OECD의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은 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 장기·구조적 요인뿐 아니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잠재성장률 추계 방식이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 방법론을 고려하면 최근 한국 경제 부진이 반영된 데이터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지표를 바탕으로 전망치가 다 바뀌는데, 결국 한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좋지 않다고 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 감소 문제에 더해 총요소생산성, 경제의 효율성, 산업의 대외 경쟁력 등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며 "구조 개혁으로 생산·효율성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의 대규모 퇴직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2% 미만의 잠재성장률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경기 부양 강도도 그렇게 클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 경기 부양을 통해 무조건 높은 성장률만 추구할 경우, 성장세가 유지될 수도 없을뿐 아니라 물가 상승, 자산 버블(거품)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역시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p나 떨어져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도 잠재성장률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shk999@yna.co.kr, hanj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