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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가 사정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검찰을 시작으로 국세청까지 칼을 빼 들었다. 관세 포탈 및 탈루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검찰에 오비맥주를 관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도 받고 있다. 대내외 좋지 않은 경영환경은 국내 맥주 시장 1위의 오비맥주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경영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착한소비가 유통가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 중이기 때문이다. 오비맥주는 최근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준법 기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일 유통업계와 오비맥주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업무상횡령, 관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사 정모씨는 오비맥주에서 구매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165억원 상당의 관세 포탈하는 등 관세 납부 회피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27일 오비맥주가 FTA TRQ를 악용,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오비맥주 이사 정모씨를 비롯해 오비맥주의 주요 임직원 10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가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 했고,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주류 업체는 관세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쿼터에 맞게 수입한 맥아는 관세율 0%를 적용하는 TRQ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할당된 쿼터를 초과하면 최대 269%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비맥주 이사 정모씨를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FTA TRQ를 악용해 실제로는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오비맥주가 수입하는 것임에도 명의상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세를 면제받고 맥아를 수입하는 등 방법으로 165억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는 데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오비맥주 이사 정모씨는 한 해운업체와 공모해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관세 8억원가량을 포탈한 혐도의도 받고 있다.
오비맥주는 검찰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오비맥주의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4국은 비정기·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곳이다. 업계에선 재판 중인 오비맥주 관련 관세 포탈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사4국은 관세 포탈과 관련해 오비맥주가 해운회사와 공모해 해상·육상 운임 관세를 줄이고, 이익을 횡령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비맥주를 비롯해 오비맥주 퇴직자들이 대표로 있는 거래업체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 오비맥주의 법인세와 금품수수에 따른 소득세 탈루 혐의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오비맥주는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관세 포탈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관세와 관련해 회사와 경영진에 부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수입 방식을 2023년 이미 중단 및 관련된 관세 납부를 완료했다"며 "법정에서 우리 입장을 강력히 변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도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로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