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광주 주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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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4일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1973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광주와 인근 4개 시군에 무려 511.7㎢에 달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있다"며 "도심 확산과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교통·환경 개선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수도권은 대폭 완화해주면서 지방 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광역권에는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 문제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체했는데도 난개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환경 파괴 우려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개발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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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