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임승식(정읍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5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조직이나 인력을 타지역으로 옮기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의 일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었다"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제도적 보완 없이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사례가 있었다"며 "다행히 모두 무산됐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임 도의원은 "(혁신도시법에) 합당한 제재 조항을 명시해 공공기관의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이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런 내용으로 혁신도시법을 즉각 개정하고 관계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임 도의원의 건의안을 채택한 뒤 이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등에 보낼 예정이다.
do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