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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비자 쿼터문제는 尹정부 때 해결했어야…정쟁화 국힘 적반하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전문직 비자(H1B) 체계 등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야당 일각의 '외교 실패'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력 대응 지시를 한 지 하루 만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지는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이민, 전문직 취업 비자 등의 체계 개편이나 비자 신설 등을 검토할 때 여야가 손잡고 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잘 추진할 수 있게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로 정부는 현장 대책반을 가동했고 미국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남은 행정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신속·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국민께서 더욱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미국과 통상 협업의 일환으로 일하러 간 우리 국민을 구금한 데 대해 한미 통상 미래를 위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수십조를 투자하고도 미국 공권력에 의해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체포돼 끌려가는 모습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이 긴밀해지는 요즘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니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대로 된 비자 쿼터 협상조차 없었다고 하고, 심지어 한미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수색영장이 신청됐는데도 외교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외교부의 무능함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외교 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문제"라며 반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을 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미국 입국을 위한 취업비자 쿼터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라며 화살을 돌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외교 정책 실패를 자성하기는커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는 적반하장을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이번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용'일 뿐 한미 우호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미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 행정부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해남과 진도에 필리핀·베트남 해외 노동자들이 많은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세게 한다"며 "그런다고 그 나라들과 외교 관계가 나쁜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wis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