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3년새 3.3배…진료비는 4배 늘어"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 청소년 불법도박이 급증해 중독 환자 수와 진료비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억1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4배로 늘었다. 이는 단순 상담이나 외래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그중 만 10~13세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어 전방위적 확산 양상이 드러났다.

2024년 촉법(10~13세)소년과 범죄(14~18세) 소년 합계 631명 가운데 남성은 2022년 75명에서 2024년 577명으로 약 7.7배로 늘었고, 여성도 같은 기간 1명에서 54명으로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16세가 17명에서 128명으로 약 7.5배, 17세가 25명에서 115명으로 약 4.6배, 18세가 18명에서 185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8월 누계도 269명으로 2022년 대비 약 3.5배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배 가량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273명이 상담을 받았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년 203만 명까지 확대됐다.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중독 문제"라며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인력 보강, 학교·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