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 "노동정책 기본계획 부실…도에 노정 협의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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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2일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보강을 위한 노정 협의를 강원도에 제안했다.

민주노총 강원은 "강원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2023년 만들어졌으나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을 제외하면 가장 늦게 수립됐다"며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자문단에 참가했던 민주노총은 어느 순간 배제됐고 이후 공청회 개최나 보도자료 배포도 없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이 이처럼 부실하게 수립된 배경은 노동 행정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은 전혀 이행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예방·감독 책임 강화, 노동조합 인식 개선, 노동 행정기구 및 거버넌스 재구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핵심 요구사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세사업장·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강원도가 실태조사를 비롯한 지원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김진태 도지사에게 노정 협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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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