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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과잉 검사 우려…데이터 기반 효율적 관리 시급"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역시 진료비가 1.35배로 늘었다.
이는 의료 장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 이용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공급 유발수요(SID)'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CT 및 MRI 등록 연도 기준 전·후 2년간 건강보험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MRI 설치 기관의 진료비는 설치 전 2년간 평균 5억2천729만여원에서 설치 후 2년간 평균 9억9천677만여원으로 89.0%(1.89배)나 치솟았다.
검사 건수 역시 1.84배 늘어나, 진료비 증가가 검사 횟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CT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설치 전 9억7천58만여 원이던 진료비는 설치 후 13억1천268만여 원으로 35.2%(1.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사 건수도 1.36배 늘었다.
이런 고가 영상 장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전국 의료기관에 새로 등록된 CT와 MRI는 총 2천835대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CT 1천607대, MRI 1천228대가 이 기간에 도입됐다.
연평균 약 473대의 장비가 새로 현장에 깔린 셈이다. 연도별로는 CT는 2022년(309대), MRI는 2020년(245대)에 각각 가장 많이 설치됐다.
보건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의료 공급이 늘면 의료 이용량이 덩달아 증가하는 현상을 '공급 유발수요(Supply-Induced Demand, SID)'라고 부른다.
"병상이 늘면 입원환자가 늘어난다"는 '로머의 법칙(Roemer's Law)'과 같은 원리다.
필수적인 진단 장비이긴 하지만, 일단 설치되면 병원 수익 등을 위해 이전에는 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검사까지 하게 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MRI와 CT는 필수 장비지만, 공급이 수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비 확충이 과잉 검사나 진료비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심평원이 설치 후 청구 변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지역별 장비 분포, 검사 활용률, 의료기관별 이용 패턴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