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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가용 재원, 민생 및 복지·미래성장·시민 안전에 집중투입…내달 15일 최종 확정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급증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투자사업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민생안정 및 복지·미래 성장동력·시민 안전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지방세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1천1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세 수입도 올해 대비 410억원 줄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내년도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정 자율성과 운용 여력이 크게 제약받는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도로 건설 등 일부 사업 추진 시기 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저성과 사업 비용 감액 또는 폐지, 업무추진비 등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2천500억원과 신규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할 2천억원 등을 3대 핵심 분야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대구시는 우선 내년 한 해 동안 민생안정 및 복지 분야에 모두 6조8천808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천659억원을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300억원), 골목 경제권 조성(14억원), 스타기업 육성(32억원), 달성1차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99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촘촘히 하기 위해 6조3천304억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사업(2천242억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8천26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2천311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나드리콜' 확대 운영(377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93억원) 등에 나선다.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18억원) 및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18억원),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56억원) 등 민생안정 및 복지 분야와 연계한 각종 문화사업에도 2천845억원을 배정했다.
대구시는 또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천64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거점 AI 대전환(AX) 혁신 기술개발 사업과 AI 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58억원), AI 기반 뇌 발달 질환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 지원(50억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15억원) 등도 추진한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 안전 지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산림 인접 시설물 주변 산불 안전 공간 조성,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교체 등에 9천66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교통 및 환경 인프라 확충에 2조3천655억원을 편성해 상화로 입체화 사업(247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2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238억원), 팔공산 권역 제2수목원 조성(51억원) 등을 진행한다.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대구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대구의 미래 성장 기반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