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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청년들, 국내 영토서만 복무"…우크라 파병설 일축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제27산악보병여단을 방문해 이 같은 자발적 군복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가 복무는 오직 자원자에 한해 시행되며 그 핵심은 18세와 19세 청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 기간은 10개월로 이 기간엔 월급이 지급된다. 한 달간의 기초 훈련을 거친 뒤 나머지 9개월은 군부대에 배치돼 현역 군인들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 여름에 첫 3천명을 선발하고 이후 매년 증원해 2030년에는 1만명, 2035년엔 최대 5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그림이다.
프랑스는 냉전 종식으로 인해 대규모 병역 모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절인 1997년 보편적 의무 병역 제도를 중단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바꿨다. 현재 프랑스 군대는 20만여명의 현역 군인과 4만7천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발적 군 복무제는 세 가지 명확한 목표를 추구한다"며 "국가와 군대 간 결속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청년의 역량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가 복무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했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협에 맞서 유럽 동맹국들이 모두 나아가는 지금, 프랑스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자원자가 모두 군 복무를 하는 건 아니라면서 "군이 가장 동기가 충만한 자와 군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젊은이들은 국내 영토에서만 복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우려처럼 프랑스 청년들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복무 후 청년들은 예비군에 편입된 상태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 생활에 뛰어들 수 있다"며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군의 지원을 받게 되고 희망하면 현역 군인으로 입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자발적 군 복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위협과 위험에 부응하는 국가 복무 청년, 예비역, 현역 군인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군대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힘이 법보다 우선하고 전쟁이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지금, 두려움도 준비 부족도, 분열도 허용될 수 없다. 위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 국가적 협력을 당부했다.
sa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