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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 절차 착수…인사청문회 준비 본격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몫인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가 이날 각각 지명·위촉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의 위원 2명도 조만간 추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의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22년 대선 때 여야 공동으로 약속했던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진흥·육성을 위한 정부 부처로서의 재정상화를 위한 시발로 삼기 위해 방미통위 참여를 검토하자고 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따라 방미통위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출범이후 위원장 지명에 대비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가 개정 방송3법 관련 규칙 제·개정 등 현안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 등은 KBS, E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해 새로 구성하도록 했고, 이와 관련한 추천 단체 등 구체적 사항은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방미통위 구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가 전 방통위 직원의 방미통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달 1일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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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