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독재유혹 취해 국가시스템 파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e-mail]

"전두환 국보위 같은 임시기구 남발…위험한 시도 반드시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 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켰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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