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법학회 "AI법 규제 중복 해소해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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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인공지능산업법학회(회장 손형섭)는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회장 임재환), 한국드론산업협회(협회장 박석종)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화, 딥페이크 등 합성콘텐츠 표시의 기술적 '견고성'(Robustness) 확보, 드론 안전 인증 중복 규제 해소 등 6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임재환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설계를 제안한 것"이라며 "EU의 AI 법 등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중복규제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 제출인인 손형섭 학회장은 "기본법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있는데 이 법은 AI에 대한 원칙과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다뤄, 내년 1월 시행해 기반 조성 역할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민 생활과 국내외 AI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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