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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 부처 조직진단을 통해 국민생활·안전 등 필수 분야 인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하되, 업무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에 대한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와 행안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해 6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 공공행정 인력 확충 ▲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 직급 개선 추진 ▲ 행사 차출 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간 정부는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해 통합활용 정원으로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국민생활·안전, 경제회복 등 필수인력은 적극 보강하되,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기로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비교적 가벼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 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등의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음주운전, 폭행 및 성희롱 등을 해도 징계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 그쳐 공무원 징계기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농업기술센터를 시·군 본청과 통폐합할 때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의 경우 일반직 4급 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책정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과 동일하게 4급으로 책정한다.
행사 차출 경비가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만 지급되고 후원 행사는 제외되는 점도 개선키로 했다. 주최·주관·후원과 무관하게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경비 지급이 가능하게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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