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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인접 5개 시·군과 함께 규제와 희생의 중심이었던 경기 동북부 수변을 기회와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은 지난 5월,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상생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북한강과 팔당호(댐)를 중심으로 한강수계와 연계한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추진하며, 장기간 지속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생을 실현하는 데 뜻을 모아왔다.
이번 건의는 협의체의 첫 공동 대응으로, 관광 및 규제 분야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건의 내용에는 ▲상위계획의 대표사업 반영 ▲관광권역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제개선 공동 대응 등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 협력과 지원 요청이 포함됐다.
특히, 협의체는 구조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시·군 단위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경기 동부·서부 SOC 개발' 등 해당 지역 관련 정책과 연계한 광역 차원의 협력과 조정, 지원을 공동건의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또한, 최근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배제' 문제를 언급하며, 상수원 규제 적용 지역의 어려움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이에 따라 규제의 합리화와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협의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 협의와 시·군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을 위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되며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번 공동건의를 계기로 경기 동북부 지역이 규제와 희생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와 6개 시·군이 한뜻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협의체는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 ▲국가사업 및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정부·국회 대상 공동건의 ▲공공·민간분야 협력 거버넌스 확대 등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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