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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지원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담…의대교육지원관 1년 연장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3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한다.
'인공지능(AI)인재지원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AI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국립대학지원과를 따로 둬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집중한다.
교육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역할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편제 자체는 3실·15국·55과로 이전과 같지만 실·국·과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물론 주요 기능을 통합하거나 분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정과제인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I인재지원국을 신설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AI인재지원국은 전(全) 생애에 걸친 AI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기존의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이 '고등평생정책실'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 때의 고등교육정책실이 사실상 부활한 셈이다. 고등교육정책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1월부로 명칭이 인재정책실로 변경됐다.
고등평생정책실은 ▲ 대학정책관 ▲ 대학지원관 ▲ 평생교육지원관 등 3개 관(국)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는 국립대학지원과와 사립대학지원과를 따로 둬 국립대와 사립대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화하도록 했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즉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국립대학지원과가 도맡아 한다.
아울러 기존의 책임교육정책실도 '학교정책실'로 명칭이 바뀐다. 초·중등학교 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정책실은 ▲ 학교정책관 ▲ 학교지원관 ▲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등 3개 관(국)으로 재구성된다.
이 가운데 학교지원관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민주사회 구성원 역량 함양 지원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이 전면 확대됐다. 특히 모든 아이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헌법교육·기후변화 환경교육 등의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됐다.
늘봄학교 정책을 담당하던 기존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 중심의 늘봄학교 정책과 명칭은 유지될 예정"이라며 "다만 새 정부에서는 지자체·지역돌봄기관과 학교의 협업을 확대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생건강정책국은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된다.
AI인재지원국과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안전정책국은 특정 실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의대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소속은 고등평생정책실이다.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던 영유아사교육대책팀도 기존대로 영유아정책국 산하에서 계속 유지된다.
교육부는 "의대교육지원관 연장 운영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AI시대 미래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대학의 혁신·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며,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