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미화원 등에 기후보험 도입…범부처 합동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국가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내년 제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는 10분 단위로, 도로 살얼음은 12시간 전에 예측하고, 댐·항만·건축물 등은 기후변화에 맞춰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된다.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과거 기상자료뿐 아니라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기반시설을 혁신하기로 했다.
사회 기반 시설은 설계 기준을 최근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미래 기후위험도를 반영해 댐의 유역 가능최대강수량을 재산정하고, 댐 설계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한다.
AI를 기반으로 홍수 예보 지점은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확대하고, 도로 결빙을 최소 12시간 전에 AI가 예측해 대비할 수 있게 도로 기상관측망을 고속도로·국도 데이터와 연계·통합한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도 AI를 통해 정확도를 높인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기후위기에도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될 수 있도록 농업 위성과 AI를 활용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은 2030년까지 누적 449종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할 예정이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피해 유형,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매입, 이주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폭염에 취약한 환경미화원 등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보험은 폭염 경보 시에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보험을 설계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 흩어진 기후위기 이행 체계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한다.
기상청 등이 과학 기반의 부문별 감시·예측을 고도화하면, 기후부가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 각 기관 행정계획·사업에 대책을 반영하는 식이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예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4차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