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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경제·경영 분야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의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규제 수준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다소 높음'은 47.9%, '매우 높음'은 28.8%였다. '비슷하다'는 19.2%였고 '경쟁국보다 낮다'는 4.1%에 그쳤다.
응답자의 46.6%는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4%였다.
반면 응답자의 58.5%는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복수 응답)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57%),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39.8%) 순이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8.3%였다.
새벽배송 금지 조처에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이었다.
응답자 61.6%는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가장 많이 들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