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문체부)가 조직 재구축에 나선다. 'K(케이)-컬처 300조원, 케이-관광 3000만명'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2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이런 변화는 최근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샤로운 성장 전략 머련과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케이-콘텐츠가 '케이-푸드', 패션, 관광 등의 수출을 이끄는 등 '케이-컬처' 영역이 확장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에 국제문화교류·협력 기능을 추가해 '케이-컬처' 산업 육성을 더욱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시행(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예술인 권리보호를 전담하는 정규 조직을 신설한다. 부서 명칭을 '예술인권리보호과'로 정해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예술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 정부 의지를 반영했다.
문체부의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관광은 문화와 체육에 비해 정책 우선 순위에 밀려났던 경향을 보였다. 관광이 내수와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경제 핵심동력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예산 책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무 중요성과 달리 정책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후방 지원 역할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관광정책국의 관광정책실 격상은 정부가 관광을 국가 경제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후방이 아닌 정부 주요 사업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관광정책실은 디지털 전환과 관광 수요의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에 되는 만큼 범부처·지자체·민간 간 정책 조정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정책의 기획, 추진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광정책실 내에는 관광정책의 총괄 기능과 지역관광 진흥기반 육성을 담당하는 관광정책관과 함께,?국제관광정책관을 별도로 두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이끌 방한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조직 개편의 목적은 그동안 축적해 왔던 문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적 결실을 볼 수 있게 문체부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라며 "신설되는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은 물론 기존 문화예술정책실 등 문체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지자체-민간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케이-컬처 300조원, 케이-관광 3000만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