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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보험 약값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지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전체 진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약값이 더 빠르게 치솟고 있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현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2021년 약 22조원이었던 약품비는 2022년 24조원, 2023년 26조 원을 거쳐 2024년에는 27조6천625억원까지 매년 1조∼2조원씩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도별 진료비 및 약품비 지출 추이]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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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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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 954,376 │ 1,058,586 │ 1,108,029 │1,162,375 │
│ (증가율) │ (10.1) │ (10.9) │ (4.7)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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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비 │ 220,093 │ 241,542 │ 261,966 │ 276,625 │
│ (증가율) │ (8.1) │ (9.8) │ (8.5)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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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중 약품비 비 │ 23.1 │ 22.8 │ 23.6 │ 23.8 │
│ 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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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일 기준(약품비는 정액 수가ㆍ포괄 수가 제외, 2025년 4월까지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
우리나라의 약값 지출 수준은 이미 국제적인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최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4.4%보다 5.0%포인트(p)나 높은 수치다. 약값을 참조하는 주요 국가인 일본의 17.6%, 독일의 13.7%, 영국의 9.7%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약값 지출 비중은 유독 높은 편이다.
[OECD 국가별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 현황]
(2023년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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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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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19.6% │ 19.3% │ 20.0% │ 18.3% │ 18.3%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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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평균 │ 15.4% │ 15.1% │ 14.9% │ 14.1% │ 14.1%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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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약값이 줄지 않고 계속 불어나는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라는 현실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고가 항암제나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암?희귀 난치 환자 약품비 현황]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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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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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 약품비 │ 31,870 │ 34,665 │ 38,402 │ 42,958 │
│ (증가율) │ (10.6%) │ (8.8%) │ (10.8%)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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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환자 약품비│ 24,858 │ 26,662 │ 29,185 │ 31,831 │
│ (증가율) │ (9.8%) │ (7.3%) │ (9.5%)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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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4년 효능군별 지출 현황을 보면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 지출이 3조1천4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나 급증하며 지출 1위 자리에 올라섰다. 그동안 지출이 가장 많았던 동맥경화용제 역시 3조1천28억원이 지출되며 뒤를 이었다. 성분별로는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복합제인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성분의 약품비가 7천46억원으로 가장 많이 청구됐으며, 뇌 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가 5천5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출 상위 5개 효능군 약품비]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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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23년 │ 2024년 │전년│
│ ├────────┬───┬───┼───────┬───┬──┤대비│
│ │ 효능군 │청구액│점유율│ 효능군 │청구액│점유│증가│
│ │ │ │ │ │ │ 율 │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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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103,48│ 39.5│ 소 계 │111,65│40.4│7.9%│
│ │ │ 8│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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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동맥경화용제 │28,490│ 10.9│항악성종양제 │31,432│11.4│15.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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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항악성종양제 │27,336│ 10.4│동맥경화용제 │31,028│11.2│8.9%│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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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혈압강하제 │20,091│ 7.7│ 혈압강하제 │20,529│ 7.4│2.2%│
│ │ │ │ │ │ │ │ │
├──┼────────┼───┼───┼───────┼───┼──┼──┤
│ 4 │ 소화성궤양용제 │13,904│ 5.3│소화성궤양용제│14,549│ 5.3│4.6%│
│ │ │ │ │ │ │ │ │
├──┼────────┼───┼───┼───────┼───┼──┼──┤
│ 5 │ 당뇨병용제 │13,667│ 5.2│ 당뇨병용제 │14,115│ 5.1│3.3%│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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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처럼 늘어나는 약값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 신약이나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되 약값 관리 체계를 다듬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예상보다 많이 팔린 약의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오래된 약제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보험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가 의약품의 경우 치료 성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을 도입해 재정 부담을 나누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제도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환자의 약품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