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에서 자선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9살 남자아이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회 주최 측도 교통 통제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ET투데이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2023년 11월 24일 장화현에서 열린 '소아마비 환자 돕기 자선 마라톤' 대회 중 양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코스로 진입, 참가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당시 9살 천 모군이 차량에 치여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천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천군은 이날 아버지와 함께 마라톤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유족은 운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의료비, 장례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총 1388만 대만달러(약 6억 70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 양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 블랙박스와 수사 자료를 통해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한 채 다른 사람과 통화를 이어가며 운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이로 인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고, 통제 중이던 마라톤 코스에 있던 어린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희생된 아이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매일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대회 주최 측도 일부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회 개최 허가는 적법하게 받았지만 실제 교통 통제 과정에서 주요 교차로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운전자가 도로에서 길을 잃은 뒤 다시 경기 코스로 진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고 휴대전화 통화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 양씨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양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