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에 빠지는 청소년들, 사회문제 심각하다

지난해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기가 크게 침체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산업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33.8%나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불법 스포츠도박의 팽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시간 증가로 인해 온라인 게임 및 불법도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불법도박시장의 급속한 팽창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불법도박시장의 장기적인 이용자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도박중독, 가사탕진 등의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최대 169조원에 달하고 이 중 불법 스포츠도박은 최대 4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음성적으로 확산된 불법도박 및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 합법 시장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나 이러한 불법 도박의 확산이 청소년 층에게도 퍼지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뉴미디어 기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청소년층이 불법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16배 이상 급증(2014년 89명→2019년 1459명)한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주로 하는 불법 온라인 즉석 및 실시간 게임(소셜그래프, 달팽이, 파워볼, 로하이, 빙고 등)의 추정 규모는 2011년 2조8000억원에서 2019년 8조2000억원으로 무려 5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 3배가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이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증가액 중 79%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될 위험이 감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불법도박 확산을 방지하고,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와함께 합법사행사업의 적정 공급을 통한 불법 수요의 양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이원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