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2배...사회적 비용 연 12조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0~50%는 중국에서 유입되며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2조원이 넘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영 환경연구실장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0~50%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겨울철 스모그는 자연현상인 황사와 달리 난방용 무연탄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원인으로 유해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올해 초겨울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993㎍/㎥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25㎍/㎥의 약 40배를 기록했다. 비슷한 기간 수도권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민감군 영향'(81~120㎍/㎥)에서 지역에 따라 '나쁨 수준'(121~200㎍/㎥)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와 자동차 47%가 집중된 수도권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사업장과, 자동차 등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기준 미세먼지 10.6%는 수도권에서 배출됐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자동차로 인한 배출비중은 각각 60.8%, 43.1%에 달했다.

수도권은 2005년부터 약 4조 1000억원을 투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으로 최근 10여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40%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워싱턴, 동경, 파리 등 선진국 대도시에 비하면 2배 높다. 수도권은 산업시설관리, 저공해 자동차보급, 교통수요관리 등에 추가로 4조 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 건강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고농도 발생시 실외활동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전광판, 휴대전화 SMS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공동관측 등 과학분야에 머물러 보다 적극적이 노력이 요구된다.

김동영 실장은 "경기도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책 외에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 배출원, 농업잔재물과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생물성 연소, 농지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는 약 2만명, 폐 질환 발생자는 약 80만명에 달한다.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12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