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사고, GS칼텍스 보상언급 불구 법적-도덕적 과제 산적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원유사인 GS칼텍스가 피해보상을 언급했다. GS칼텍스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은 고수하지만 일차적으로 어민단체-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 4일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로선 피해 규모는 집계조차 힘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안일한 대처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GS칼텍스의 사고 규모 축소와 신고 지연 여부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해경의 발표와 GS칼텍스 측의 설명은 큰 차이가 난다.

해경은 3일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싱가포르 국적 16만톤의 유조선 우이산호가 GS칼텍스 원유부두의 대형 송유관과 충돌해 발생한 사건으로 16만4000리터의 원유와 나프타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해경은 'GS칼텍스 측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누출된 기름의 양이 800리터(4드럼)쯤 된다'고 했는데 이와는 무려 20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은폐시도가 없었다면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수치 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GS칼텍스는 이에 대해 '현장 근무자의 소량 유출 발언이 와전됐다. 본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유출량을 발표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마저도 명쾌하지 않다. 사고 신고는 사건 발생 한 시간쯤 후에서야 진행됐다. GS칼텍스측은 '유조선 충돌로 전력공급이 중단돼 부득이 하게 수동으로 밸브를 차단하면서 30여분 지연됐다. 이 역시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신고 시간에 대한 논쟁은 해경과 GS칼텍스가 판이하다.

결과적으로 방재 작업은 큰 차질을 빚었다. 기름 유출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소량 유출로 판단한 해경은 당초 방제정과 경비정 등 선박 15대만 투입했고, 사고발생 하루가 지난 뒤 기름띠가 여수 앞바다 전역으로 번지자 뒤늦게 작업 선박을 200척으로 대폭 늘렸다. 신고가 늦어짐에 따라 양식장 등 주변 어민들도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했다. 방제작업 마무리까지는 2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2차 피해과 간접 피해까지 감안하면 향후 환경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이와 더불어 정부로부터 피해보상 주체로 언급된 GS칼텍스는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시설 주체지만 자신들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유조선이 정상 항로를 이탈해 GS칼텍스 구조물이 파괴됐기 때문에 어찌보면 또 다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사고책임 소재는 궁극적으로는 유조선 선사와 GS칼텍스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GS칼텍스가 어민 피해와 자연훼손을 최소화히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가 제2의 '태안 사태'가 되지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앞바다에서는 정박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을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선이 들이 받아 대량의 기름유출 사고가 났다. 피해보상 주체인 주민 협의체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고, 피해보상 범위도 갑론을박이다. 삼성중공업의 피해보상 출연금 배분을 놓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태안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국민적인 노력으로 맑은 바다를 되찾았지만 그 후유증에선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여수 기름유출사고 역시 사고 발생의 A부터 Z까지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피해보상이 마무리되려면 가야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