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항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

에이미 출국명령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자신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에 대해 재차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취지로 지난달 10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고 자숙을 이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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