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5년간 시장활성화 9.8조 지원…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악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경영 여건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에 집행된 예산은 9조8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행액은 2조5664억원으로 2014년보다 1조7988억원 가량이 늘었다.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위탁 집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예산 2조2553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편성 예산안은 2조8951억원이다.

소진공 지원의 경우 상반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하반기에 집행 효과가 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폐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평균 2.5%로 상반기보다 1.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8대 업종의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은 음식업이 3.1%로 가장 높고 부동산, 소매, 관광·여가·오락이 각각 2.4%, 생활서비스가 2.1%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별 폐업률은 서울 4.3%, 부산 3.9%, 울산 3.8%, 인천 3.7%, 대구 3.6%, 제주·경남 3.2% 등 순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천문학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집행에 사용되는 전체 예산 사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수도권보다 경기 상황이 열악한 지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