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사비 논란…정연욱 "제작 포기 사례 속출"

게임위 "미국·유럽 대비 최대 10분의 1 수준"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과도한 심사 비용 청구로 인디 게임 개발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부과하는 심사비 때문에 젊은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제작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게임위가 PC·콘솔용 게임 하나를 심사하는 데 300만원대 비용을 받고 있지만, 제작비 5천억원 규모인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가 228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기본 심사비 45만원에 출장 심사 비용이 추가되는데,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를 심사하러 가면서도 50만원을 더 받는다"며 "이미 일비·식비·교통비를 지급받는데 또 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받는 심의료는 해외와 비교할 때 미국·유럽 대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분의 1 정도로 낮다"며 "수수료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지 않고, 받은 만큼 국비에도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두 게임위 창고에 입고해 심의해야 하는데, 부피가 큰 게임기는 편의상 저희가 직접 가서 심의해 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