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기재부 파견 과기기관, 법카 5년간 2억 지출은 과도"

기획재정부에 파견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지출액이 5년간 2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지출액이 8천만원에 육박하며 3, 4년 전에 비해 3~4배로 급증하는 등 방만 사용 내역도 발견돼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의 기재부 파견부서가 2021년 이후 5년간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액은 2억1천237만4천660원으로 집계됐다.

KISTEP과 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곳만 파견됐던 2021년에는 2천4만1천70원이었지만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까지 포함된 2022년에는 2천451만8천870원으로 22.3% 증가했고 2023년(3천16만4천560원), 작년(5천813만8천460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는 8개월 치임에도 7천951만1천700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사용액은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각각 4배와 3.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KISTEP이 5년간 1억4천622만7천620원으로 가장 많았고, NIA 2천428만 원, NIPA 1천525만 원, KISA 1천407만 원, IITP 868만 원, NST 385만 원 순이었다.

이들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부정 사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6개 기관 사용액의 69%를 차지하는 KISTEP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회의비와 다과 비용 명목으로 무려 54일 연속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월 2일부터 24일까지는 17일 연속 사용했고 작년 19일(2월 5~29일), 2022년 10일(1월 3~14일), 12일(8월 7~23일) 등 해마다 장기간 연속 사용 내역이 발견됐다.

KISTEP은 올해 3~7월 총 61회에 걸쳐 1인당 4만 원 이상 고급 식사 비용을 집행했고 해당 지출 내역에는 1인당 5만 원대 고기 코스 요리 결제도 빈번하게 확인됐다. IITP는 주말에 여러 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식사와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기재부의 막강한 예산권이 산하기관 접대 문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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