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경호처장 때 240억원 군중 감시 '빅브라더' 연구 수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백억원 규모의 군중 감시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진행한 'AI 기반 전 영역 경비 안전기술 개발 사업'이 연구비를 수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경호처와 과기부 예산 240억원이 투입되는데,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카메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위험인물을 판별하겠다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도 없었고, 연구재단 연구윤리 사전검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이 사업을 수주한 기관은 연구개발을 한 이력도 전혀 없었다"면서 "대통령경호처는 로봇개 업체와 특혜 계약 논란도 일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비례) 의원도 "유럽연합은 사람의 특성이나 프로파일링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AI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전문가들도 사업을 검토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감시 연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지난해 4월 29일, 총선이 치러진 지 불과 3주 뒤에 김용현의 경호처와 과기부는 군중 감시 AI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현은 12·3 내란의 공범이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당시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졸업생을 '입틀막' 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면서 "까딱하면 망나니에게 칼을 맡길 뻔했다. 지난해 총선 이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확산할까 우려해 경호처가 서둘러서 움직인 것인지, 혹시 계엄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해당 연구가 고위험군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이훈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인다"면서 "AI 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와 관련, 전날 자로 해당 사업에 대해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35억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jyoung@yna.co.kr